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Ⅳ)_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Ⅱ.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운영 현황

Ⅲ. 외국의 조합법인 지원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6. 이탈리아

7. 소결

Ⅳ. 타당성 분석

1. 정책목적 및 대상자 설정의 타당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지원 수준의 적절성

4.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Ⅴ. 효과성 분석

1. 비특례법인과 비교분석 2. 세율인상 효과 분석

3. 조합법인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