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Ⅻ)_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 내용 및 구성

Ⅱ. 특례제도 현황 및 해외사례

1. 특례제도 변천

2. 공제제도 수혜자 현황

3. 주요 해외국의 중고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제

Ⅲ. 타당성 분석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 개념

2. 정부 개입 방식의 타당성

3. 중고자동차 매매 방식 및 특징

4.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탈세 유형

5. 제도개선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 정도

3. 재분배 효과

4.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Ⅴ. 결론

1. 평가 결과 종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