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Ⅴ)_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Abstract

Ⅰ. 서 론

Ⅱ. 시장조성자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2. 해외사례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지원 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4. 기타 정책과의 유사성･중복성 검토

Ⅳ. 효과성 분석

1.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제도

2.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세 효과 실증분석

3.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세 세수효과

Ⅴ.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타당성 분석

2. 효과성 분석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