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_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Abstract

Ⅰ. 서 론

Ⅱ.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운용 현황

Ⅲ. 관련 연구 및 제도 검토

1. 선행 연구 문헌 검토

2. 해외 사례 검토

3. 국내 유사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Ⅳ.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Ⅴ. 타당성 분석

1. 타당성 분석: 이론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2. 타당성 분석: 정책 및 과세 타당성 평가

Ⅵ. 효과성 분석 1

1.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

2. 세수 효과 분석

3. 소결

Ⅶ. 효과성 분석 2

1.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2. 소결

Ⅷ.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