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_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Abstract

Ⅰ. 서 론

Ⅱ. 과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의 현황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 해외사례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2. 지원대상의 적정성

3. 지원방식의 적정성

4. 유사･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Ⅳ.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실효성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3. 수혜자분포의 분석: 형평성 분석

Ⅴ. 분석 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분석 결과의 요약

2.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