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_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Abstract

Ⅰ. 서 론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의 변천과정

3. 해외 사례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지원의 적절성 검토

2. 수행방법의 적절성 검토

3.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Ⅳ. 효과성 분석

1. 효과성 분석의 목적 및 내용

2. 효과성 분석 방법 및 자료

3. 효과성 분석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