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Abstract

Ⅰ. 서 론

Ⅱ.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1.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2.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현황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1. 선행연구

2.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Ⅳ. 타당성 평가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의 정책대상

2. 벤처기업의 재창업 지원제도

3. 타당성 분석

Ⅴ. 효과성 평가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분석

2. 설문조사를 통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업의 특성 분석

3. 과점주주 벤처기업의 특성 및 효과성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