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Abstract

Ⅰ. 서 론

Ⅱ.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현황

1. 동 제도 및 현금영수증 관련 개요

2. 현황 및 기초통계

Ⅲ. 효과성 평가

1.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한 효과성 평가

2. 기초통계분석 및 이중차분모형 분석을 이용한 효과성 평가

3. 소결

Ⅳ.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정책수단(지원방식)의 적절성

4. 유사 중복 제도

5. 소결

Ⅴ. 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