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미국 인프라 세부정책 계획

Abstract

<목차> Ⅰ. 개요 1 Ⅱ. 주요 정책 내용 2 1. 운송 인프라 2 2. 청정에너지 인프라 3 3. 교육 ‧ 보육 및 주택 인프라 5 4. 제조업 / R&D 인프라 6 5. 돌봄(Care) 인프라 8 6. 기타(근로자 권한 확대 등) 9 Ⅲ. 재원조달 정책 10

Ⅳ. 인프라 정책 평가 11

<요약> ※ 2021년 3월 31일(현지시간), 펜실바니아주(피츠버그)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음

※ 이번에 발표된 인프라 계획은 바이든표 부양책의 1st part로서 “American Jobs Plan(이하 인프라 계획)”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이후 “American Family Plan”으로 불리는 2nd part도 공개될 예정

※ 인프라 정책의 분야별 지출 규모는 백악관의 계획(안) 자료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세부 규모는 의회의 심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