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2 사회보장세에 대한 기초 연구

Abstract

Ⅰ. 서 론

Ⅱ. 사회복지 재정 현황과 문제점 1. 공공 사회지출과 정부재정 2.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3. 사회복지 재정의 문제점

Ⅲ. OECD 회원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 구조 1.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구조 2. 사회복지지출의 구성 3. 사회복지 재원조달 구조 4. 요약

Ⅳ.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영국 5. 미국 6. 일본 7. 한국 8. 요약

Ⅴ. 복지재원 조달 방법과 특징 1.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사회보장재원의 구분 2. 사회보장세의 개념 3. 사회보장 재원조달 방식의 특징 비교 4. 복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재원조달 방식 차이

Ⅵ. 사회보장세 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검토 1. 정책이슈 2. 사회보장세의 포괄범위와 재원 3. 사회보장세 도입 시기 및 도입 요건, 사회보장세의 역할 4.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