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7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 론

Ⅱ. 제도 및 선행연구 정리 1.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공제제도 연혁 2. 선행연구

Ⅲ. 과세소득 탄력성의 추정 1. 추정방법 2. 분석결과

Ⅳ. 효율비용의 추정 1. 조세 효율비용 추정의 이론적 배경 2. 효율비용 추정 방법 3. 효율비용 추정 결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