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9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서 론

Ⅱ. 교정 기능의 담배소비세 1. 현황 2. 기존 문헌 검토와 시사점

Ⅲ. 담배소비세의 교정 기능 평가 1. 기초통계 분석 2. 담배 수요 함수 추정

Ⅳ. 교정 기능 담배소비세 세율 모형

Ⅴ. 교정 기능 담배소비세 실증 분석 1. 효율적인 세율결정(optimal taxation) - 외부성의 교정을 중심으로 - 2. 효율적인 세율결정(optimal taxation)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 3. 소결

Ⅵ.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