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0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논의 현황과 분석 1. 재정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연구 동향 2. 우리나라 재정정책에의 시사점

Ⅲ.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틀 수립: 네덜란드와 스웨덴 사례의 시사점 1.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재정운용 특징 2. 네덜란드의 재정운용 틀 3. 스웨덴의 재정운용 틀

IV.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1. 재정정책의 일관성 및 적시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 틀 혁신 2. 예산 구조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재정투자의 효과성 제고 3. 성장친화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정여력의 확보 4.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