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20-06] 주요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논의에 대한 연구

Abstract

Ⅰ. 서론

Ⅱ.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1. 국제 협약 2.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및 근거 논리

Ⅲ. WTO 및 주요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현황 1. WTO 2. 미국 3. EU

Ⅳ. 대응방안 1. WTO 규정과 국제 통상법적 위배 가능성 2. 미국 3. EU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