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재분배의 미시모의실험 모형 연구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와 차별성 3. 연구의 구조

Ⅱ. 소득재분배의 가상적 패널데이터 1. 소득재분배의 통계모형 2.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3. 데이터와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 4. 소득계층의 구분 5. 가상적 패널데이터

Ⅲ. 소득재분배의 미시모의실험 모형 1. 보험료 부담 2. 연금 수급 3. 소득재분배의 지표

Ⅳ. 재정안정화의 모의실험 1. 장기 거시경제 가정 2. 현 제도의 소득재분배 구조 3. 개혁안의 효과 측정: 전후 비교법 4. 재정안정화의 소득재분배 효과

Ⅴ. 소득재분배 강화의 모의실험 1.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제 2.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의 모의실험 3. 소득대체율 누진성 강화의 소득재분배와 재정 효과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