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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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분석
1. 제도 개요
2.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현황
Ⅲ. 해외사례 분석
1.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
2. 소결 및 시사점
Ⅳ. 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
1. 정부지원의 적정성
2. 지원방법의 적정성
3. 지원의 유사·중복 검토
4. 타당성 평가의 요약
Ⅴ. 특례제도의 효과성 평가
1. 분석자료
2. 연구개발 양적 확대효과
3. 기업의 시장성과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4. 요약 및 시사점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상기술 분류체계의 개선
2. 대상기술 선정과정 및 대상기술의 범위 관련 개선방안
3. 기업규모별 차등지원의 완화
4.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Issued Date
- 2021-09-08
- Type
-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