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Abstract

Ⅰ. 심층평가의 개요 1. 심층평가 개요 2. 제도 개요 3. 선행연구 현황

Ⅱ. 제도 운영 현황과 연구의 쟁점 1. 제도 운영 현황 2. 연구의 쟁점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역할의 적절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다른 정책과의 중복성 4.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분석 2. 국세청 미시자료 분석 3. 소결 Ⅴ. 제도개선 방향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