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4호]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Abstract

[ 요약 ]

▶ 법인세는 과세대상은 법인격으로서 법적 과세대상과 실질적 부담을 지는 경제주체가 다를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에 법인세의 귀착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를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한계적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