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109270119290350.png | - |
| dc.contributor.author | 정다운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02:03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02:03Z | - |
| dc.date.created | 2021-09-27 | - |
| dc.date.issued | 2021-09-28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요약 ] ▶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은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의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율 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정 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 분석 결과 흡연에 따른 여러 비용을 고려할 때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 도입이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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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208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담배 | - |
| dc.subject.keyword | 소비세율 | - |
| dc.subject.keyword | 교정기능 | - |
| dc.subject.other | KC5 | - |
| dc.title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5호]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8 | -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5호]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1092701192903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