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5호]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Abstract

[ 요약 ]

▶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은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의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율 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정 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 분석 결과 흡연에 따른 여러 비용을 고려할 때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 도입이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