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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21-01] 관세법상 가산세제도와 벌칙조항의 합리적인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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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Ⅱ. 가산세 및 벌칙제도 일반
 1. 가산세 및 벌칙제도 개요
 2. 우리나라의 가산세 및 벌칙제도


Ⅲ. 주요국의 가산세 및 벌칙제도
 1. 일본
 2. 호주
 3. 미국
 4. 캐나다 
 5. 독일
 6. 소결


Ⅳ. 개선방안 및 시사점
1. 자발적 시정 유도
2. 제재의 차등화 
3. 규정의 정비 
Author(s)
정재호 ; 노영예 ; 이재선
Issued Date
2021-11-29
Type
BOOK
Keyword
관세행정벌 ; 관세가산세 ; 관세포탈죄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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