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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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국내외 정책 동향
2. 국가감축목표 달성 실패와 탄소세 논의 재점화
Ⅱ. 탄소세 관련 국내·국제 논의 동향
1. 국내 연구 동향
2. 해외 연구 동향
Ⅲ. 이론적 분석
Ⅳ. 해외 사례
Ⅴ. 배출권거래제와 공존하는 탄소세 설계 원칙
1. 탄소가격의 개념에 따른 세율 기준
2. 적용대상 및 세율 관련 주의사항
3. 소결
Ⅵ. 한국형 탄소세 설계 방향
1. 상쇄제도와의 조화
2. 조세저항의 문제
3. 양적통제의 문제
4. 부과 방식
- Author(s)
- 유종민
- Issued Date
- 2021-12-08
- Type
-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