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 개관
1. 행정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 사례
3. 공공계약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Ⅲ.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시사점 검토
1. 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2.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3.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의 시사점
Ⅳ.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행방안 및 법제 개선 방안
1. 해외 기술혁신 계약제도 개관
2. 국내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 설문 결과
3.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칙 검토
4.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 법제화 방안
- Issued Date
- 2021-12-20
- Type
-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