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협정(GPA)의 개정에 따른 국가계약제도 정비 방안 연구

Abstract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정부조달협정의 개요 및 개정 협정의 발효 배경 2.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개관 및 시사점

Ⅲ. 정부조달협정 개정 내용을 계약법령에 반영 및 정비 1.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정비 2. 특정물품 등의 조달 특례규정·규칙 정비 또는 특정조달 규정·규칙과의 통합 여부 검토

Ⅳ. 국제입찰 기준금액 고시 정비 및 기타공공기관 국제입찰 근거 마련 1. 국제입찰 기준금액 고시 정비 2. 기타공공기관 국제입찰 법적 근거 마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