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3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 방향

Abstract

[ 요약 ]

▶ 본 연구에서는 이론·제도·실증분석을 기반으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하며 성과관리 시 도전성과와 관련이 높은 성과지표를 활용해야하고 지속적인 증거기반 평가를 통해 정책효과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