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1-04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의 도입 연구

Abstract

Ⅰ. 서 론

Ⅱ.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

1. 일본의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

2. 독일의 결산서 보증제도

Ⅲ. 우리나라 기존 관련 제도

1. 성실신고 확인제도

2. 세무검증제도 도입 시도

Ⅳ. 제도의 효과 분석 및 국내 도입 방안

1.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비용 및 효용 분석

2. 세목별 도입 및 서면첨부 신고항목 분석

3.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 등 정비사항

Ⅴ. 시사점 및 제안

1. 시사점

2. 국내 도입 로드맵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