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1-08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Abstract

Ⅰ. 서 론

Ⅱ. 탄소가격체계 개괄 1. 탄소의 사회적 비용 2. 탄소가격체계 3. 탄소가격 부담 현황

Ⅲ. 해외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사례 및 시사점 1. 해외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사례 2. 친환경 세제 개편 과정에서의 탄소세 도입 사례 3. EU ETS 도입 이후 탄소세를 도입한 EU 국가 4. EU 이외의 국가 중 탄소세를 단독으로 도입한 국가 5. 최근의 탄소가격체계 논의 현황 6. 시사점

Ⅳ. 탄소가격체계의 배출저감효과 1. 주요국의 탄소배출량 추이 2. 탄소가격체계의 배출저감효과 연구 개괄 3. 최신 연구로 살펴본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배출저감효과

Ⅴ.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초통계 분석 2. 이론적 개념(Conceptual framework) 3. 실증분석(Empirical Analysis) 4.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