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1-13 재정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Abstract

Ⅰ. 서론

1. 배경

2. 목적

Ⅱ. 재무건전성 지표 관련 국제논의

1. 재무상태 지표

2. 국제논의에서의 채권과 채무

3. 재정 관련 지표의 이해

Ⅲ. 국가자산 통계 현황 분석

1. 국제기준 자산 정의 및 구분

2. 국제기구(IMF) 자산통계 현황 분석

3. 국제기준 자산통계 관련 재정지표

4. 우리나라 순채무 산출방안(회계적 기준)

Ⅳ. 적정 보완지표 검토

1. 회계적 지표 보완

2. 유동성 기반 지표 검토

3. 보완지표 추가 산출

4. 사회보장성기금 추가 분석

5. 요약: 주요 대안별 시산 및 검토 결과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우리 현황 평가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