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21-05]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 개선방안

Abstract

Ⅰ. 서론

Ⅱ. 세관장 확인의 개념 및 의의 1. 수출입 요건 2. 세관장 확인

Ⅲ. 세관장 확인제도 운용상 문제점 1. 세관장 확인대상 공고방식 관련 2.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는 물품 관련

Ⅳ. 세관장 확인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1. 수출입 요건과 세관장 확인의 구분 2. 세관장 확인물품 공고방식의 통일 3. 요건 면제규정과 세관장 확인생략규정의 분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