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2-04 조세행정의 행동과학 적용 방법론 및 사례연구

Abstract

Ⅰ. 서 론

Ⅱ. 행동과학의 정책 적용 방법론 1. 미국 IRS의 납세자 행동 요인 및 행동통찰 적용

2. World Bank의 조세행정에서의 행동통찰 적용

Ⅲ. 조세행정에서의 행동과학 적용 사례 1. 주요국의 정부 부처 내 행동과학 전담 조직

2. 조세행정의 행동과학 적용 시 활용 가능한 연구 및 사례

Ⅳ.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사례 검토

1. 납세고지 안내 문구 및 알림 메시지 2. 원천징수 3. 채움서비스

Ⅴ. 국내 조세행정에의 시사점 1. 일반론적 관점 2. 현행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