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배경 1. 제도의 소개 2. 비과세종합저축 기초 통계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Ⅲ. 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프랑스 5. 일본 6. 시사점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2. 지원대상의 적정성 3. 지원방식의 적정성 4. 유사･중복 과세특례에 대한 검토

Ⅴ. 효과성 평가 1. 제도 전반의 실효성 분석 2. 제도 개정의 실효성 분석

Ⅵ. 형평성 평가 1. 실증자료를 통한 형평성 평가 2. 설문 자료를 통한 형평성 평가 3. 소결

Ⅶ. 설문조사 분석

Ⅷ. 결론 및 정책 제언 1. 분석 결과의 요약 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