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9)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Abstract

I. 서론

II. 시장조성자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2. 해외 사례

III.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대상의 적절성 3. 지원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IV. 효과성 분석 1.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2.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V.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