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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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심층평가 개요
2. 제도 개요
3. 선행연구 현황
4. 외국의 제도사례
Ⅱ. 제도 운영 현황과 연구의 쟁점
1. 제도 운영현황
2. 연구의 주요쟁점과 분석방법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역할의 적절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수행방법의 적절성
Ⅳ. 효과성 분석
1. 조세특례의 기대 효과
2.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 변화
3. 분석방법 및 자료
4. 근로소득세 자료 분석
5. 종합소득세 자료 분석
6. 재정패널자료 분석
7. 소결
Ⅴ.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Issued Date
- 2022-09-22
- Type
-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