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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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현황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1. 선행연구
2. 국제 비교
Ⅳ. 타당성 분석
1. 개요
2. 정부 역할의 적절성
3.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4.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5. 소결
Ⅴ. 효과성 분석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Ⅵ. 결론 및 개선방안
1. 과세특례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
2.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 Issued Date
- 2022-09-22
- Type
-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