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Abstract

Ⅰ. 서론

Ⅱ. 전기 시내버스 관련 제도 및 현황 1.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2. 전기 시내버스 관련 지원제도 현황 3. 시내버스 운송사업 현황 4. 준공영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분석(Case Study)

Ⅲ. 주요국의 전기버스 관련 지원제도 1. 미국 2. EU 3. 중국 4. 일본 5. 주요국의 지원제도 요약

Ⅳ.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감면 관련 설문조사 1. 일반 국민 대상 설문 2. 시내버스 운전자 대상 설문 3. 설문 결과 시사점

Ⅴ.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효과 분석 1. 비용 및 편익 평가분석 2. 보조금이 전기버스 공급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타당성 평가 4.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