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7호]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

Abstract

[ 요약 ]

▶ 2020년 선진국들과 미국의 주별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기대수명이 비교적 긴 경우, 국가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소득계층 간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대체로 낮은 추세임을 발견함

▶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으로 첫째,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 마련, 둘째, 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국가 신용도 및 신뢰성 확보, 셋째, 단기조치인 비전통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체계적인 검증작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