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8호] 미국 연방조달 정책 현황 및 시사점

Abstract

[ 요약 ]

▶ 미국 연방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외된 계층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형평성(equity)을 제고하고자 함.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공급업체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 내 성과관리 대상을 넓히고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