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0호] 플랫폼노무제공자의 현황 및 조세·재정 정책함의

Abstract

[ 요약 ]

▶ 업종별 높은 이질성을 보이므로, 개인별 접근이 어렵다면 업종별 정책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득신고, 납세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성 제도의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