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2호]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Abstract

[ 요약 ]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관련 현황, 해외 주요국 법인세 정책동향, 관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

▶ 본원은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제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체 170명(전문가 70명, 기업체 100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자세한 조사 결과는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