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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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212230843160291.JPG -
dc.contributor.author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12:22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12:22Z -
dc.date.created 2022-12-23 -
dc.date.issued 2022-12-23 -
dc.description.abstract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제1장 경제・재정 운용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2. 재정정책 방향


제2장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운용여건
 1.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
 2. 재정운용여건


제3장 중앙-지방의 협력적 재정관계 이론과 관련 법제 및 국고보조사무(공동사무) 구조 분석
 1.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의 기본원칙
 2. 한국의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 법제 현황
 3. “공동 재원분담사무”(국고보조사무)의 구조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중앙-지방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안
 1. 논의의 배경
 2. 일반정부 통합재정통계 산출 기준 및 현황
 3. 중앙-지방-교육-건강보험 통합재정정보 구축 사례

 4. 일반정부 기준 재정정책의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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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439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국가재정운용계획 -
dc.subject.keyword 재정전망 -
dc.subject.keyword 재정통계 -
dc.subject.keyword 지속가능성 -
dc.subject.keyword 의무지출 -
dc.subject.other KH4 -
dc.title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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