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Abstract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제1장 경제・재정 운용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2. 재정정책 방향


제2장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운용여건
 1.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
 2. 재정운용여건


제3장 중앙-지방의 협력적 재정관계 이론과 관련 법제 및 국고보조사무(공동사무) 구조 분석
 1.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의 기본원칙
 2. 한국의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 법제 현황
 3. “공동 재원분담사무”(국고보조사무)의 구조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중앙-지방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안
 1. 논의의 배경
 2. 일반정부 통합재정통계 산출 기준 및 현황
 3. 중앙-지방-교육-건강보험 통합재정정보 구축 사례

 4. 일반정부 기준 재정정책의 해외 사례
Author(s)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Issued Date
2022-12-23
Type
BOOK
Keyword
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전망재정통계지속가능성의무지출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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