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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0호]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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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요약 ]


     ▶ 본 연구는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관점에서 볼 때 재정운요의 범위가 재량지출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운용 개편의 핵심은 의무지출 재구조화에 있음을 밝히고자 함.
Author(s)
김현아
Issued Date
2022-12-30
Type
BOOK
Keyword
의무지출 ; 재정운용 ; 지방이전지출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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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0호]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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