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304260307431611.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현아 | - |
| dc.contributor.author | 조희평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15:29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15:29Z | - |
| dc.date.created | 2023-04-26 | - |
| dc.date.issued | 2023-04-26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논의 배경 및 문제제기 Ⅱ. 의무지출의 개념 및 구분 1. 우리나라 의무지출 개념과 특징 2. 국내 의무지출 관련 선행연구 요약 Ⅲ. 주요국의 의무지출 재정운용 현황 및 비교연구 1. 미국의 의무지출 현황과 쟁점사항 2. 영국의 재정지출 구분과 특징 3. 일본의 재정지출 구성과 채무수준 및 시사점 4. 주요국 의무지출 재정관리 운용 시사점 5. 사회보험지출 중심의 의무지출 국제비교 Ⅳ. 의무지출 현황 및 재정운용 쟁점사항 1. 의무지출 현황과 논의의 필요성 2. 세수연동방식의 지방이전지출과 경기동향적 특성 3. 복지분야 의무지출 현황 및 쟁점사항 Ⅴ. 지방이전지출과 복지지출의 재분배 효과 분석 1. 개관 2.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분해 3. 복지지출과 지방이전지출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Ⅵ. 의무지출 개편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의무지출 재정운용 개선방향 2. 의무지출 내 지방이전지출의 재정관리 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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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499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의무지출 | - |
| dc.subject.keyword | 재량지출 | - |
| dc.subject.keyword | 재정여력 | - |
| dc.subject.keyword | 지속가능성 | - |
| dc.subject.other | KH1 | - |
| dc.title | 연구보고서 22-08 의무지출의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의 정합성 제고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7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