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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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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2-12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
허경선
;
오형나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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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주요국의 탄소중립 재정정책과 재정관리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Ⅳ. 탄소중립과 재정정책 현황
1. 탄소중립 정책
2. 탄소중립 재정정책
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1.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2. 적용 대상과 방법
3.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4. 개선과제
Ⅵ. 에너지 부문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
1. 서론
2.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R&D 투자 현황
3. 에너지 부문 정부 R&D 투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4. 소결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uthor(s)
허경선
;
오형나
Issued Date
2023-04-26
Type
BOOK
Keyword
탄소중립
;
기후변화
;
재정정책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
에너지R&D
;
재정지출효과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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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22-12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_허경선 오형나_kipf_221230_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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