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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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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7 인적용역제공자의 납세협력 유도 방안 연구-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정훈
;
권정교
;
박하얀
;
이미현
연구보고서
조세
세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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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서론
Ⅱ.인적용역제공자 현황 및 선행연구
1. 조세에서의 대우
2. 기타 고려해야 할 제도
3. 인적용역제공자의 세무 관련 선행연구
4. 인정용역제공자의 특성
Ⅲ.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4. 벨기에
5. 비교표
Ⅳ.시사점
1.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혜택(보상) 부여
2. 의무·혜택 부여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Author(s)
정훈
;
권정교
;
박하얀
;
이미현
Issued Date
2023-05-24
Type
BOOK
Keyword
플랫폼노동자 현황 및 선행연구
;
플랫폼노동자 해외 사례
;
연말정산 확대
;
근로소득 과세 준용
;
분리과세 방안
;
공인된 플랫폼 이용시 저율과세 또는 공제 또는 면제 부여 등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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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7] 인적용역제공자의 납세협력 유도 방안 연구_H_05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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