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2-07 인적용역제공자의 납세협력 유도 방안 연구-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Abstract
Ⅰ.서론


Ⅱ.인적용역제공자 현황 및 선행연구
 1. 조세에서의 대우
 2. 기타 고려해야 할 제도
 3. 인적용역제공자의 세무 관련 선행연구
 4. 인정용역제공자의 특성


Ⅲ.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스웨덴
 4. 벨기에
 5. 비교표


Ⅳ.시사점
 1.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혜택(보상) 부여
 2. 의무·혜택 부여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Author(s)
정훈권정교박하얀이미현
Issued Date
2023-05-24
Type
BOOK
Keyword
플랫폼노동자 현황 및 선행연구플랫폼노동자 해외 사례연말정산 확대근로소득 과세 준용분리과세 방안공인된 플랫폼 이용시 저율과세 또는 공제 또는 면제 부여 등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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