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22-07] 결손금 공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법인세 계산상 결손금 공제와 관련한 제도 1. 개요 2. 사업연도단위 과세에서 결손금 공제 3. 합병 및 분할에서 결손금 승계 및 공제 4. 결손금 공제와 관련한 기타 제도 5. 우리나라 법인의 결손금 공제 현황

Ⅲ. 결손금 공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주요 쟁점사항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결손금의 기능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결손금 공제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

Ⅳ. 주요국의 결손금 공제와 관련한 제도 1. OECD 회원국의 사업연도 결손금 공제제도 일반 현황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일본

Ⅴ.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