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9호]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Abstract

[ 요약 ]

▶ 본 연구는 10%인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및 세 부담 등을 전가시킴으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유효세율)을 소득, 연령, 가구원 수, 소비 규모 등에 따라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