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1)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Abstract

Ⅰ. 서론

Ⅱ. 농림어업용 석유에 대한 간접세 면세제도 현황 및 배경 1. 제도개요 2. 감면현황 3. 면세유 사용 현황 4. 해외 제도 5. 국제협정 6. 면세유 사후관리 체계 7. 면세유 부정수급 및 유통

Ⅲ. 효과성 평가 1. 농･임･어업의 에너지 소비 현황 2. 기초 통계 분석 3. 효과성 분석 4. 반사실적(Counterfactual) 추론을 통한 효과성 검토 5. 소결 및 한계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분석 2. 지원 대상의 적정성 3. 면세 제도 운영의 원칙과의 부합성 검토 4. 정부 정책의 조화성 측면에서의 적절성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