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4)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Abstract

Ⅰ. 서론

Ⅱ. 인지세 감면 제도 및 현황 1. 인지세 감면 제도 2. 인지세 감면 제도 현황

Ⅲ. 주요국의 인지세 제도 1. 영국 2. 호주 3. 싱가포르 4. 홍콩 5. 일본 6. 시사점

Ⅳ.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정당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타제도와의 유사 중복성 4. 소결

Ⅴ.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